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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업데이트 : 2026년 09월 16일 0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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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만 배포’ 괜찮나…기업이 확인할 3가지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가 매년 챙겨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자료를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내거나 사내 게시판에 올리는 것만으로 법정 예방교육을 마쳤다고 생각한다면 현재 교육방식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6-09-16 00:04:48 / 김범일
“밤새 비추는 간판 불빛”…민원 넣어도 ‘계도’에 그친 이유
밤늦게까지 켜진 간판 불빛이 집 안으로 들어와 잠을 방해한다. 주민이 지방정부에 민원을 제기하지만 해당 지역이나 광고조명이 법에서 정한 관리 대상이 아니면 적극적인 조치 대신 계도에 그치는 경우가 있었다.단순한 불편으로 치부하기에는 빛공해 민원도 적지 않다. 정부가 제...
2026-09-15 23:42:09 / 김범일
강남구, 18일 코엑스서 ‘환경 대전환 페스티벌’…탄소중립을 체험으로
서울 강남구가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을 주민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참여형 환경행사를 연다.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탄소발자국을 계산하고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해 생활용품을 만들어보는 등 일상의 실천과 연결한 것이 특징이다.강남구는 오는 9월 18일 ...
2026-09-15 23:13:38 / 김범일
추석 연휴에도 가정폭력 긴급상담 24시간…1366서 보호·주거까지 연계
추석 연휴에도 가정폭력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24시간 상담과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담에 그치지 않고 상황에 따라 긴급피난, 보호시설 입소, 의료·법률지원과 주거·자립지원까지 연계된다.성평등가족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여성긴급전화 1366을 24시...
2026-09-14 21:34:23 / 김범일
경기도, 2030년까지 자살사망률 20% 낮춘다…위기신호부터 먼저 찾는다
경기도가 2030년까지 도내 자살사망률을 2024년보다 20%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위기에 놓인 도민이 직접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위험신호를 먼저 발견하고 상담·치료에서 복지·일자리·금융·주거까지 연결하는 방식으로 자살예방 정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26-09-14 19:48:40 / 김범일
“AI로 만든 한복 이미지, 누구에게 보낼까”…배움이 추석 안부가 된 교실
인공지능(AI)을 누구나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다. 하지만 AI를 알고 있는 것과 자신의 생각을 담아 직접 활용하는 것 사이에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 12일 열린 ‘톡! 톡! AI 기본 활용 과정’ 교육 현장은 그 거리를 하나씩 좁혀가는 시간이었다.참가자들은 스마...
2026-09-12 15:03:05 / 김범일
학교폭력 피해 2.9%↑·가해 0.8%↓…엇갈린 응답이 남긴 질문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학생은 늘었는데, 자신이 가해했다고 답한 학생은 오히려 줄었다. 올해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피해 2.9%, 가해 0.8%라는 엇갈린 응답이다.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이 9일 발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
2026-09-11 23:27:20 / 김범일
삭제요청이 또 다른 노출로…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체계의 빈틈
불법촬영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하면서 제출한 개인정보가 오히려 외부에 공개되는 일이 발생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삭제 절차에서 다시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생기면서, 피해지원 과정 자체의 안전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성평등가족부는 ...
2026-09-10 17:01:19 / 김범일
사람이 무너지기 전에 사회가 붙잡는다…자살예방, ‘마음’에서 ‘삶의 조건’까지
자살예방 정책의 범위가 정신건강을 넘어 빈곤과 채무, 사회적 고립 등 ‘삶의 위기’까지 넓어진다. 위기에 처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와 지역사회가 위험을 먼저 발견하고 연결하는 방향도 추진된다.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10일...
2026-09-10 23:36:06 / 김범일
“신고하면 일자리와 비자는?”…성희롱·괴롭힘 호소 이주여성 ‘적응장애’ 산재 인정
직장에서 성희롱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해온 이주여성 노동자의 ‘적응장애’가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눈에 보이는 부상이 아니더라도 업무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상 질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경남업무상질병판...
2026-09-10 16:49:04 / 김범일
세금 주고 정산은 허술했다…체육보조금 부실 뒤엔 지방정부 관리 공백
국민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대회 참가비와 후원금이 얼마 들어왔고 어디에 쓰였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일부 체육단체에서는 가족·지인 명의 업체를 이용한 허위발주와 목적 외 사용까지 적발됐다. 문제는 돈을 쓴 체육단체에만 있지 않았다.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해야...
2026-09-11 18:13:14 / 김범일
교권침해 피해 교사에 1대1 전담 지원…“병원 명단만 주는 지원 넘어야”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에게 상담기관이나 병원 명단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초기부터 종료까지 한 명의 전담관이 1대1로 지원하는 체계가 경기도에서 가동됐다.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22일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공식 출범시켰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와 아동학대...
2026-09-04 21:48:18 / 김범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78.3%가 20대 이하…첫 대응은 ‘비난 아닌 지지’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을 받은 사람 10명 가운데 약 8명이 2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가족과 보호자의 첫 반응이 피해자의 도움 요청과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피해자의 행동을 따지기보다 믿고 지지하는 대응이 중요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2026-09-04 14:30:31 / 김범일
신고는 있었는데 왜 아이를 지키지 못했나…아동학대 대응, ‘정보 연결·분리 판단’ 강화
아동학대 신고가 반복됐는데도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면 문제는 신고 횟수만이 아니다. 여러 기관이 각각 알고 있던 위험신호가 연결되지 않았고, 분리 판단이 늦었으며, 막상 분리가 필요해도 장애아동을 보호할 시설이 부족했다면 대응체계 전체를 다시 봐야 한다.정부는 2일 보건...
2026-09-02 23:31:38 / 김범일
“부패로 퇴직했는데 관련 업체 취업”…비위면직자 17명 취업제한 위반 적발
금품과 향응을 받아 공직에서 해임된 뒤 자신이 재직할 당시 업무 관계가 있던 업체에 다시 취업했다. 또 다른 공직자는 금품·향응수수로 파면된 뒤 소속 부서가 보증서를 발급해줬던 업체로 자리를 옮겼다. 부패행위로 공직을 떠난 뒤 취업제한 규정을 어긴 비위면직자 17명이 ...
2026-08-31 21:56:29 / 김범일
“밤 11시 이후·공휴일 업무추진비”…공직유관단체 부적정 예산집행 2,145건 확인
공직자의 청렴은 금품을 받지 않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국민의 돈을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도 공직윤리의 중요한 기준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의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심야시간·공휴일 업무추진비 사용 등을 ...
2026-08-31 00:29:53 / 김범일
장애인의 통장·집·치료, 누가 결정하나…성년후견 ‘대신 결정’보다 ‘결정 지원’ 먼저
발달장애인이 통장을 어떻게 관리할지, 어디에서 살지, 어떤 복지서비스를 이용할지,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을지 결정해야 한다. 의사표현이 어렵다면 가족이나 후견인이 ‘가장 좋은 선택’을 대신 해주면 되는 것일까.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논의가 이 질문을 다시 꺼내고...
2026-08-27 14:47:16 / 김범일
대출 연체·불법사금융도 복지 위기신호…정부, 금융위기가구 등 16만 명 찾아간다
대출 연체나 채무조정 중단, 불법사금융 피해가 생계까지 흔들고 있다면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정보까지 새롭게 활용해 ‘금융위기’를 복지 위기의 신호로 먼저 포착한다는 점이 달라졌다.보건복지부는 8월 24일부터 10월 16...
2026-08-26 11:45:47 / 김범일
“죄 지었으니 좀 힘들어도 된다?”…인권위가 ‘교도소 취사장 화상’에서 다시 물은 수용자 인권
“죄를 지었으면 교도소에서 어느 정도 힘든 것은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수용자 인권을 이야기할 때 흔히 나오는 질문이다. 범죄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가해자의 휴식과 작업환경을 국가가 챙기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은 ...
2026-08-25 10:49:00 / 김범일
경찰은 운영자 잡고 정부는 돈줄·서버 끊는다…불법촬영물 사이트 ‘무력화’ 착수
정부가 불법촬영물을 발견할 때마다 삭제하는 대응에서 벗어나 불법촬영물을 반복 유통하는 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는 대응에 나선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자를 추적·검거하고, 관계부처는 광고수익과 계좌를 차단하며 해외 호스팅·CDN 사업자에게 서비스 중지를 요구한다. 주소를 바...
2026-08-22 21:11:48 / 김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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